DETAILS, FICTION AND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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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도 담보권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경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법원 대응 등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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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상속한정승인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혹시 폐차접수할 차량을 보내고 나서 사고가 일어나면 사후처리는 되나요?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개인회생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부산개인회생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

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개인회생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이어 "소득 창출에 직업이나 직종 제한은 없으며 사대보험이나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채무 변제금액은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 국한되므로, 그 이외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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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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